체납액 1억 2천만 원 징수

 

 

파주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결과 미리 압류해둔 대여 금고 안에는 환가 가능한 물건은 없었으나, 체납자의 집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장과 10만원권 300장 등 수표를 발견했다.

징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수표를 분실신고 하여 부도수표로 지급 정지되었으나,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요청, 체납세금 전액 징수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2년 총 8건의 가택수색 실시, 현장 징수로 1억 3천7백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동안 총 21건의 가택수색을 실시, 현장 징수 2억 4백만 원을 포함하여 유체동산 175점을 압류했으며, 공매를 통해 9백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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